강북 공공재개발의 행방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알리오올리오의 주간 추천메뉴 순서,

오늘은 '강북 공공재개발과 그 향방은?"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밑에 기사를 보실까요?

오늘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인데요.

 

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414182053365

강북 도심에 공공개발 고삐.. '민간과 저울질' 주민동의 관건 [청량리역· 미아역 고밀도 개발된

내용인 즉슨, 정부의 소위 공공주도 재개발 선도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는 점입니다.

 

그곳은 어디??

 

바로 강북의 미아(사거리), 수유역세권, 그리고 동대문의 청량리역세권 입니다.

참고로, 1차 선도 후보지는 이미 발표된 바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그렇다면 공공재개발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기존의 민간주도 재개발이 여러 절차와 주민합의에 따른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정부(공공)에서 나서서 여러 조건들을 완화해주고 (정부 주장에 따르면) 민간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종상향 등)를 제공할테니, 일정 대가(조합원분양 제외한 물량 중 절반은 임대)를 치르고 빨리 재개발하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변창흠 장관이 발표한 2.4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 빠른 서울 아파트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2) 재개발 호재에 따른 가격상승 억제(무소불위의 현금청산 방망이를 꺼내들었죠..) 3) 임대비율 상향을 통한 주거수요 충족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 의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공공재개발)로 선정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과거에 정비구역을 추진하였다가 사업성 부족 및 주민간 합의 미진에 따라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었죠.. 아래 대화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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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너네들, 과거에 재개발 해제된 경험도 있고 답답하잖아.. 우리가 책임지고 절차 간소화해서 재개발 시켜줄뿐더러 용적률도 올려주고.. 용도지역 종상향도 해주고.. 기부채납도 완화해줄게! ㅇㅋ? 대신 조합원 분양 말고 다른 물량에서 절반은 임대의무비율로 들어갈거야. 어차피 재개발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재개발 빨리 하는 게 훨씬 개이득 아니니?

 

재개발지 : 흠.. 그러게. 수익률만 확실히 보장해준다면야..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정부를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말이지.. 민간재개발이 더 수익률 좋은 것 아냐? 그리고 LH사태도 있는데 과연 진짜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정부 : 대신 조건이 있어.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10% 동의서를 확보한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지구로 지정해줄게. 예정지구로 선정되고 1년 이내에 토지주등 소유자로부터 2/3이상이면서, 토지면적 기준 1/2이상 동의가 충족되면 확정지구로 지정해줄거야. 그러면 우리랑 같이 가는거지. 대신 1년 이내에 위 조건 충족이 안 되면 취소야. 알것지?

 

재개발지 : (눈치싸움중)

 

-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

 

 재개발지 : 아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었으면 정부 기조랑 다르게 민간재개발/재건축을 완화해줄 가능성이 크겠네?? 민간재개발로 되면 여러 제약없이 더 수익률이 좋은 거 아냐? 계산기좀 더 확실하게 뚜들겨봐야 쓰겄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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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공주도 재개발을 천명하고 후보지도 지정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노력중이나, 서울시 정책변경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아직 탄력을 받고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무엇보다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 위주로 정부주도 공공재개발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어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 알리오올리오의 한줄평

 

이상 강북의 공공재개발 향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차피 사업성 좋은 강남 재건축/재개발이나 일부 강북지역의 재개발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강북의 여러 지역(미아, 수유, 은평, 도봉) 등에서 정부방침을 따를지가 주요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눈치싸움의 결과가 정부주도의 공공재개발이라면 비교적 빠른 주택공급과 현금청산으로 인한 투기수요 차단 등으로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대선도 있고 정부주도 대신 민간재개발을 택한다면 정부정책의 최후의 수단까지 무용지물이 되어 추후 대권과 연계된 다른 방향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강북의 공공주도 재개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