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법정추인', 그리고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 법정추인 법정추인은 다음과 같은 때에 인정됩니다. 더보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가 채권자일 때,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이행의 청구'의 경우 강제집행 그러나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는 법정추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경개란?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이전의 채무를 소멸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민법의 계약법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반사회적 법률행위 더보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매수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 이 행위는 '이중매매' 행위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제2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중매매에 가담한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매도인..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계약법 상의 청약과 승낙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려고 해요! 흔히들 청약하면 아파트 청약을 많이 떠올리시죠? 본디 청약이란 민법의 계약법 상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상대방과 계약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내걸고 나랑 계약할래? 하는 첫 요청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사되게 되는 것이죠. 청약과 승낙의 기본개념,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청약과 승낙 - (청약이란)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 → 다시말해 청약은 대충 이러이러한거 가지고 나랑 계약할래? 이런 수준은 청약으로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약하..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계약법 일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민법상의 내용들인데 계약의 기초적인 원리부터 어떤 특성 등이 있는지 입니다. 아직은 내용이 많진 않지만 하나씩 차차 채워나가보려고 해요~! #1. 매매계약 - (매매계약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이 균등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복비 등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양방이 나눠서 부담하게 되죠. 단, 매매계약비용을 일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일방의 전부부담이 가능합니다. - (타인의 권리 매매)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됩니다. 단, 매매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