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7만호 추가 공급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바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소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바로 오늘, 서울 도심에 약 7만가구에 해당하는 소위 '미니 신도시'급 공급계획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공급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상승하는 부동산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나 봅니다.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면, 정부가 어떻게 7만호를 공급할 계획인지 알 수 있는데요.

 

 - 공공정비사업 : 4만호

 - 유휴공간정비 : 1.5만호

 - 도심내 유휴부지 추가확보 : 1.5만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공급강화 : 이 말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제한했던 기존의 방침을 일부 거두고, 재개발 지역에 대한 추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공급을 조기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에서 진행중인, 혹은 계류중인 약 500개의 재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분담금 부족 시 정부 대납, 저리 융자,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 방식 변경"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재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내용은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군요. 뿐만 아니라, 재개발 추진의 큰 장벽인 주변지역 상인들에 대한 영업지원을 통해 더욱 재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의 가로정비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정부가 지원하여,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의무 등 관련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로 추진되던 가로정비주택사업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공공임대주택 10%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가로정비주택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분양가상한제를 없앰으로서, 가로정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의 유인을 크게 한다는 점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휴공간 정비 : 준공업지역 등 기존 공업지역에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거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인주거시설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빈 오피스시설과 상가 등을 국가(LH, SH)에서 매입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이로서 미래에 더 늘어날 1~2인 등 소형가구에 대비해 공급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부지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산 차량정비기지의 유휴지도 활용대상 중 하나이죠.

 

#2. 시사점

 

먼저, 이번 국토부 발표의 핵심은 바로 "서울에 추가주택이 공급된다" 입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공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확충을 통한 부동산 가격억제책을 지양해왔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공급을 늘리지 않고서는 올라가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급을 완전히 푼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서민에 대한 효과가 있는 '재개발'에 한해서만 정책적 지원을 확충하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규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조기에 공급하여 빠르면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점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조기공급을 완료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 도심 7만호 추가공급 뉴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처럼,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동산은 잡을 수가 없다"는 명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서울에 공급되는 호수는 많지는 않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일정 부분 공급에 대한 고삐를 늦췄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급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지속적인 상승을 막고자 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 같습니다. 7만호가 충분치는 않으나, 이를 신호탄으로 향후 재건축까지 규제완화가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