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민법의 계약법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반사회적 법률행위 더보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매수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 이 행위는 '이중매매' 행위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제2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중매매에 가담한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매도인..
202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