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과 조건과 기한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법정추인', 그리고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 법정추인 법정추인은 다음과 같은 때에 인정됩니다. 더보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가 채권자일 때,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이행의 청구'의 경우 강제집행 그러나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는 법정추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경개란?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이전의 채무를 소멸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