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체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느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른 채무자와 채권자가 존재하지만, 채무관계의 수익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한 것에서 보통 계약과 형질이 조금 다른데요. 그럼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제3자를 위한 다른 두 사람의 계약체결 * 상황 : 요약자(채권자)와 낙약자(채무자), 수익자(제3자)가 각각 존재한다고 봅니다. -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및 이행청구) 제3자는 낙약자(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며, 낙약자에게 그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제3자에 대한 권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요약자의 채무이행의무) 제3자(수익자)를 위한..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민법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민법을 공부하다보면 많이들 나오는 내용인데, 막연하게 무슨 내용인지 짐작은 가도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그럼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동시이행의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동산 계약에서, 先 이행의무자(매수인)가 계약의 이행(분양잔대금 지급의무) 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매도인)의 채무변제기(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 쉽게 말해 집을 내줘야 함)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 보통 계약을 체결하..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두 개념 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보이는 개념으로, 쉽게 말해 '계약을 깬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법률상으로는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그리고 그 전반에 대해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계약해제와 해지 - (계약해제와 해지의 차이) : 계약해제는 처음부터 계약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반면, 계약해지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되나, 그 계약으로부터 앞으로 기대되는 관계/결과를 없애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계약금을 내고 계약 진행중이나..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계약법 상의 청약과 승낙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려고 해요! 흔히들 청약하면 아파트 청약을 많이 떠올리시죠? 본디 청약이란 민법의 계약법 상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상대방과 계약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내걸고 나랑 계약할래? 하는 첫 요청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사되게 되는 것이죠. 청약과 승낙의 기본개념,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청약과 승낙 - (청약이란)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 → 다시말해 청약은 대충 이러이러한거 가지고 나랑 계약할래? 이런 수준은 청약으로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약하..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계약금은 억대가 오가는 부동산 거래 등에서 해당 매물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첫 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이 3단계로 대금지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법적인 효력이 조금 다른데요. 그럼 계약금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계약금의 성질 - (계약금과 해약금의 성질) 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상대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일방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상..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계약법 일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민법상의 내용들인데 계약의 기초적인 원리부터 어떤 특성 등이 있는지 입니다. 아직은 내용이 많진 않지만 하나씩 차차 채워나가보려고 해요~! #1. 매매계약 - (매매계약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이 균등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복비 등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양방이 나눠서 부담하게 되죠. 단, 매매계약비용을 일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일방의 전부부담이 가능합니다. - (타인의 권리 매매)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됩니다. 단, 매매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