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관련법 및 제도 끄적끄적(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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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계약금은 억대가 오가는 부동산 거래 등에서 해당 매물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첫 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이 3단계로 대금지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법적인 효력이 조금 다른데요. 그럼 계약금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계약금의 성질 - (계약금과 해약금의 성질) 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상대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일방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상..
2020.07.21 -
계약법 일반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계약법 일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민법상의 내용들인데 계약의 기초적인 원리부터 어떤 특성 등이 있는지 입니다. 아직은 내용이 많진 않지만 하나씩 차차 채워나가보려고 해요~! #1. 매매계약 - (매매계약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이 균등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복비 등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양방이 나눠서 부담하게 되죠. 단, 매매계약비용을 일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일방의 전부부담이 가능합니다. - (타인의 권리 매매)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됩니다. 단, 매매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도인..
2020.07.13 -
경매 배당순위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에요 :) 오늘은 경매 시 배당순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흔히 경매를 신청하면 내가 빌려준 돈,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경매에 걸린 물건에는 다양한 '권리'가 얽혀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권리 순서에 밀려 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답니다ㅠㅠ 그럼 배당순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1순위. 경매실행비용 경매실행비용은 경매가 진행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개시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물건을 답사하고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며 경매공지, 이외 기타 부대비용 등 여러 잡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기 때..
2020.03.26 -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요새 봄학기를 맞아(비록 코로나 때문에 개학은 연기됐지만..)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 보시면 이사다니는 집이 많은데요! 현재 아직 서울 2,3급지나 수도권 외곽지역에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강남 지역에서 15억 이상인 주택들이 실거래가 기준 2~3억이 빠진 매물들이 나오고 실제로 거래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로 이사를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전세에 있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한 번 알아보실까요?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란 쉽게 말해 "내가 어느어느 집에서 언제언제부터 세 들어 산다" 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
2020.03.15 -
2.20 부동산 대책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 엊그저께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20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지역이 급등하며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하고, 서울지역이 규제로 묶이자 강남접근성이 좋은 경기남부권역이 급등하며 수원 호매실, 화서, 수지 등에서 호가가 10억을 상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에 정부가 급하게 이 지역들을 규제로 묶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1.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골자는 "서울의 집값은 안정되고 있으나, 그 풍선효과로 인해 경기남부권역의 집값상승이 가파르므로 해당지역을 규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기남부권역은..
2020.02.23 -
재개발/재건축이란?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입니다~! 요새 인천의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시장이 엄청 핫하죠! 수도권 대세 상승장의 막바지여서 그런지, 이미 많이 오른 신축보단 재개발/재건축을 보고 장투로 가는 투자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기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1. 재개발/재건축이란? 재개발과 재건축이란, 기본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한 기반시설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건축하고 건축물을 개량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정비사업에는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이 있는데요. 모두 비슷한 말 같아 보이지만, 아래와 같이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거환경개선사업..
20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