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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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두 개념 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보이는 개념으로, 쉽게 말해 '계약을 깬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법률상으로는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그리고 그 전반에 대해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계약해제와 해지 - (계약해제와 해지의 차이) : 계약해제는 처음부터 계약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반면, 계약해지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되나, 그 계약으로부터 앞으로 기대되는 관계/결과를 없애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계약금을 내고 계약 진행중이나..
2020.07.27 -
청약과 승낙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계약법 상의 청약과 승낙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려고 해요! 흔히들 청약하면 아파트 청약을 많이 떠올리시죠? 본디 청약이란 민법의 계약법 상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상대방과 계약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내걸고 나랑 계약할래? 하는 첫 요청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사되게 되는 것이죠. 청약과 승낙의 기본개념,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청약과 승낙 - (청약이란)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 → 다시말해 청약은 대충 이러이러한거 가지고 나랑 계약할래? 이런 수준은 청약으로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약하..
2020.07.26 -
부동산 계약금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계약금은 억대가 오가는 부동산 거래 등에서 해당 매물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첫 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이 3단계로 대금지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법적인 효력이 조금 다른데요. 그럼 계약금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계약금의 성질 - (계약금과 해약금의 성질) 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상대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일방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상..
2020.07.21 -
계약법 일반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계약법 일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민법상의 내용들인데 계약의 기초적인 원리부터 어떤 특성 등이 있는지 입니다. 아직은 내용이 많진 않지만 하나씩 차차 채워나가보려고 해요~! #1. 매매계약 - (매매계약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이 균등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복비 등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양방이 나눠서 부담하게 되죠. 단, 매매계약비용을 일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일방의 전부부담이 가능합니다. - (타인의 권리 매매)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됩니다. 단, 매매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도인..
2020.07.13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자 뉴스에서도 나왔듯,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국내 최대의 지하공간을 구축해 강남 일대의 GTX노선과 각종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말그대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한 번 알아보실까요? #1.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란, 강남 삼성동의 삼성역~봉은사역 일원에 자그만치 깊이 50m에 지하 7층, 연장 630m의 지하공간에 들어설 복합환승센터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역은 GTX-A노선과 GTX-C노선, 그리고 위례신사선 등이 들어설 예정이죠. 그야말로 강남을 통과하는 황금노선들이 모두 삼성역을 지나게 될 예정입니다! ..
2020.07.06 -
월곶판교선 노선도 (월판선)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월곶판교선(월판선) 노선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월곶판교선은 시흥과 판교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남부를 가로로 횡단한다는 데서 많은 주목을 받는 노선인데요. 이 월판선은 판교에서 그치지 않고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후 강릉까지 연결될 예정임에 따라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보실까요? #1. 월곶판교선 노선도 보시다시피 시흥시에서 시작하여 광명, 안양, 인덕원을 지나 판교까지 연결되는 약40km의 노선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선명을 살펴보면, 월곶~장곡~시흥시청~매화~광명~안양~비산~인덕원~의왕청계~서판교~판교 다른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듯, 시흥시청과 장곡 인근은 높은 청약 경쟁률로 월판선의 인기를 ..
2020.07.04